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전지방법원 2020. 2. 13. 선고 2019구합106469 판결
[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][미간행]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|